2009년도 부터 바뀌는 IT분야의 제도와 규정

 

◇와이브로 음성 서비스 개시

와이브로에 음성 서비스 기능이 탑재돼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음성통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번호는 010이 부여된다. 와이브로가 음성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는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과 SMS·MMS, 보이스 메시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기술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휴대형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간소화

새해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형 무선기기의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전파 이용자의 편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수도권·부산권·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수도권을 시작으로, 새해 2월부터는 부산권·광주권으로 확산돼 실시될 예정이다. 방송시간은 수도권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권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30&oid=030&aid=0001991292